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3. 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7년 2월 4일부터 발효된 헌법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3] 헌법 제9조는 성별, 젠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권은 동성 커플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여러 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2006년 이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결혼 관련 법률이 두 가지 있었다. 1961년에 제정된 《결혼법(Marriage Act)》은 이성 간의 종교 및 민간 결혼을 규정하였고, 1998년에 제정된 《관습 결혼 인정법(Recognition of Customary Marriages Act)》은 원주민의 전통 결혼을 규정하였다.

2002년, 레즈비언 커플인 마리 푸리에와 세실리아 본수이스는 성소수자 단체인 《Lesbian and Gay Equality Project》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각되었으나, 고등법원은 현행 결혼법이 성적 지향 차별적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와 푸리에-본수이스 커플, 그리고 《Lesbian and Gay Equality Project》는 헌법재판소에 상고하였다.

200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현행 결혼법의 정의와 결혼신고서 양식이 부당한 차별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에 1년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했고, 2006년 12월 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했다.^[123][124]

2006년 8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내각은 《시민결합법(Civil Union Bill)》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동성 간 시민결합과 동거 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125] 그러나 이 법안은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수정 끝에 2006년 11월 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회에서 찬성 230표, 반대 41표로 통과되었다.^[130] 11월 28일 지방의회에서도 가결되었고, 11월 30일 법안이 공포되었다.^[131]

이에 따라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결혼에 관한 세 가지 법률이 존재한다. 1961년 제정된 《결혼법(Marriage Act)》, 1998년 제정된 《관습 결혼 인정법(Recognition of Customary Marriages Act)》, 그리고 2006년 제정된 《시민결합법(Civil Union Act)》이다. 《시민결합법》에 따라 결혼하는 커플은 결혼 또는 시민결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2020년 10월, 내무부는 다양한 결혼법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결혼 정책 초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다양한 성적 지향, 종교, 문화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법적 결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35] 2023년 7월 7일 초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고,^[39] 2023년 12월 의회에 상정되어 2024년 5월 17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했다.^[40]

3. 1. 제한

3. 2. 주례

3. 3. 차별

• 동성 결혼
• 제한적 인정 (외국 거주 권리)
• 동성 커플 불인정

• 징역형이나 미집행
• 징역형

3. 4. 해외 결혼 인정

4. 통계

2010년 중반까지 약 3,000쌍의 동성 커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143] 2011년 말까지 《시민 결합법》에 따른 총 3,327건의 동성 결혼 및 시민결합이 신고되었다.^[144] 다만, 이 수치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만 해당되며,^{[75][76][77][78][79][80][81]} 대부분의 이성 커플은 여전히 《1961년 결혼법》에 따라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결합법》에 따른 모든 결혼이 동성 결혼은 아니다.

대부분의 동성 결혼은 하우텡 주와 웨스턴케이프 주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주별 및 연도별 동성 결혼 통계이다.

5. 사회적 인식

대부분의 주요 종교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성 결혼을 주례하거나 예배 장소에서 축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 단체는 신앙 교리에 위배되는 결혼을 성사시킬 의무가 없다.^[83] 2007년, 내무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7개 종교가 ''시민 연합법''에 따라 동성 결혼 주례 신청을 했다고 확인했다.^[83]

• 이슬람교: 이맘 무흐신 헨드릭스는 1998년 이후 여러 차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슬람 동성 결혼을 주례했다.^[86] 그러나, 동성결혼법은 '아프리카에 강요된 외국 문물'이라고 비하하는 등^[135][136]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대체로 동성결혼에 부정적이다.
• 유대교: 일부 유대교 단체는 동성 결혼을 수행한다.^[87]
• 성공회: 남아프리카 성공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의 혼인 정책은 "성스러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의 배타적인 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88] 케이프타운 성공회 교구는 2009년, "서약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게 목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88] 2016년, 시노드는 동성 결합 축복에 반대 투표를 했다.^[89] 전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동성 결합 축복을 지지했다.^[92] 2023년 초, 교회는 다시 한번 성직자들이 동성 결합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시노드에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적 사역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95]
• 네덜란드 개혁 교회: 2015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총회는 동성 결혼 인정, 동성 커플의 관계 축복, 게이 목사 및 성직자 허용에 대해 64%의 다수로 투표했다.^[98] 그러나 1년 후 번복되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다.^[99] 개별 목사는 동성 결혼을 축복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100]
• 남아프리카 복음 루터교회: 2015년, 남아프리카 복음 루터교회의 시노드는 동성 결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이해된다."라고 결론 내렸다.^[101]
• 남아프리카 감리교회: 2020년, 남아프리카 감리교회는 사역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이 동성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투표했으며, 동시에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교단의 가르침을 유지했다.^[102][103]
• 남아프리카 연합 개혁 교회: 2018년 10월, 성직자가 동성 결혼, 일부다처 결혼을 집전하고 공개적인 LGBT 사역자를 서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투표했다.^[104]
• 남아프리카 가톨릭 교회: 남아프리카 가톨릭 교회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며, 사제가 그러한 결혼을 집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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